제정목적은 무엇인가요 ?
- 관리자 (keumhwan)
- 2020-04-24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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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연계된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며,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여 타 택지개발사업 재투자 및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대량 개발 및 토지 비축기능 확충으로 부동산투기 억제 및 지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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