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 태평동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

12월1일 금환디엔씨(주) 임성환 회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이익재 기자 = 대전시의 낙후지역이었던 대전 중구 태평동 365-9번지 일원이 중부권 최고의 명품아파트 단지로 자연과 어우러진 최첨단 시설을 갖춘 중부권 중심의 최고 명품아파트로 환골탈태할 예정이다. 대전시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은 구역면적 16만256㎡에 지하2층 지상38층 아파트 20개동 2천441세대를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그 동안 주민들이 화합해 재건축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고, 태평동 일대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새로운 기능으로 재창출하여 대전의 지역 경제와 환경 변화를 몰고 온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금환 디엔씨(주) 임성환 회장님의 인터뷰 내용이다.

▶도시재생정비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법대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 수로국 지금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 사업을 펼쳐오다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쇠락한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활력을 불어넣고 활동적인 지역으로 재생(Revitalization)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도시재생정비사업의 매력에 빠져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 동안 도시재생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기존 낙후지역 개선을 위해 기존에 많이 시행한 전면 철거 후 재개발이 부동산 가치나 거주 환경은 향상시켰으나, 정작 그 지역에 정착하여 살던 원주민들이 높은 부담금을 감당하지못해 결국 지역을 떠나고, 이로 인해 그간 유지되었던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어 결국엔 도시 거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서양에선 쇠락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휼륭한 제도이지만, 문제점도 많다. 예를들면, 이 제도는 정부의 주도하에 운영하지만, 인허가 문제에서 공공용지와 민간용지의 제도의 획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인구감소, 구도심 노후 등의 요인으로 도시재생정비사업이 대세로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문제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는 막아야하지만, 건전한 투자는 시장원리에 맡겨야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금환디엔씨(주)가 도시재생정비사업으로 개발한 대전시 중구 태평동5구역 중부권 최고의 명품아파트 조감도 예시.

▶태평동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과거의 관 주도의 재개발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지역에 특성에 맞는 순기능으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여론 악화나 무관심이 팽배해질 경우 추진이 어렵게 된다. 도시재생 회의론자들은 부분적인 도시재생만으로는 애초에 무계획적으로 지어진 낙후지역의 한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 역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재건축사업은 프로세스 상 조합 구성까지 완성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재산상의 문제로 이해상충과 갈등이 많다. 다수의 사람들은 빠른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요구 조건의 불만을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때문에 그 동안 애로 사항이 많았다. 사실 태평동 일대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슬럼화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대전의 지역 경제, 환경적으로 큰 변화를 창출하려면, 민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에서는 민원을 핑계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갈등의 합리적인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

금환디엔씨(주) 임성환회장이 대전시 중구 태평동5구역 중부권 최고의 명품아파트 조감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향후 도시재생정비사업에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점은?

기존구역 전체를 무너뜨리고 새로 다시 짓던 기존의 재개발과는 달리, 도시정비사업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정비사업자와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생사업에 관여한다.

여기에서 지역의 현재 현황과 쇠퇴 이유,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사업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조달 등 기초계획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주무관청 사이에 적극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주무관청은 지역의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작업도 함께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주무관청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주무관으로 배치하여 큰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비사업의 행정지도를 해야만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절차법으로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매몰비가 없는것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담당 공무원 의제 처리를 받아 전문성과 투명성을 법으로는 규정해 놓았지만, 행정적으로는 아직 부족한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건설업체보다 도시정비업체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부에서는 건설업체에게만 지방업체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시정비업체에게도 지방업체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금환 디엔씨(주)가 개발한 대전시 중구 태평동 365-9번지 일원의 중부권 최고의 명품아파트 단지 조감도 예시.

▶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정비사업의 목표는?

도시정비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악화나 무관심이 팽배해질 경우 추진이 어렵게 된다. 도시재생 회의론자들은 부분적인 도시재생만으론 애초에 무계획적으로 지어진 낙후지역의 한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 역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태평동5구역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은 대전의 낙후지역이었던 태평동 일원의 역사와 문화를 최대한 반영하고,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의 협치를 이끌어 최고의 이익을 창출 실현하여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중부권 최고의 명품아파트 단지로 자연과 어우러진 최첨단 시설을 갖춘 명품아파트로 선물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이익 창출보다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낙후 된 지역 도시정비의 발전을 위하여 급변하는 주거문화 트렌드를 더욱 더 연구 개발하여, 향후 지역발전에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더 많은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