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은 ?
- 관리자 (keumhwan)
- 2020-04-24 18:13:00
- hit2563
- vote2
- 1.245.146.49
ㅇ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은 개발방식에 따라 ’70년대까지와 ’80년대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70년대까지는 환지방식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방식을 통해 주로 개발하였고, ‘80년대 이후부터는 전면매수방식인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되고 토지구획정리방식은 억제하게 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방식을 억제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요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70년대부터는 산업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속화되어 도시지역의 주택난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한정된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도시지역의 토지소유는 영세하게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방식은 환지방식에 의하여 토지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단독주택용 규모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대규모의 공동주택지 조성에 장애가 되었으며,
- 개발된 택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독점하게 되고 지가상승에 따른 차익만 기대하여 건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 택지를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가 가지게 됨으로써 주택건설업자는 택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들 수 있고, 따라서 토지구획정리방식의 결점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향상에 따른 도시민의 주택소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0년에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의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열기 닫기